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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클로즈업] 배달 공제조합, 설립까지 ‘일보 전진’…숙제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1-09 17: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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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훈

[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 설립 인가 신청 서류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제출하고, 실무진 협의를 본격화한다. 정부지원 공백 등 우여곡절 속에서도 설립 절차를 한단계씩 밟고 있다. 다만, 최종 인가에 이르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직 남은 상황이다.

9일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설립 추진단은 “전날 국토부에 설립 인가 신청서류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은 설립인가 신청에 이르기까지 여러 풍파를 겪은 바 있다. 지난 2월 국토부와 배달업체 9개사는 협약식을 시작으로 공제조합 설립 추진을 본격화했다. 국토부는 출자금 10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국토부 지원은 무산됐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예산안이 반려됐기 때문이다. 이에 공제조합 참여사는 지난 2월 이후 약 8개월에 걸쳐 논의한 끝에 142억원이었던 출자금을 110억원 규모로 하향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공제조합을 통틀어 정부로부터 출자금을 지원받은 선례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설득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제조합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토부가 부여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이하 소화물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참여 기업 중 쿠팡이츠서비스는 현재 소화물 인증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제조합 관계자는 “쿠팡이츠서비스도 국토부에 소화물 인증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며, 이를 감안해 국토부도 쿠팡이츠서비스가 공제조합에 참여하는 것을 용인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설립인가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 공제조합은 조합원사와 아직까지 출자금 분배 논의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출자금 분배 방식과 관련해 참여사 간 이견이 있어 분배 논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부 업체는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출자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가령 조합원사 중 메쉬코리아는 자금난으로 새벽배송사업, 마이크로풀필먼트 사업을 철수한 바 있으며, 현재 경영권 매각 과정에 있다. 이와 관련 메쉬코리아 관계자는 “출자금 비율이 정해지면 (출자금을) 지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배달종사자 중 상당수가 이륜차를 빌려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혜택 없이는 공제조합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공제조합은 사업 개시 직후 이들을 위한 혜택 마련이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험혜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륜차를 빌려주는 렌탈사업자와도 협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공제조합 관계자는 “사업개시 둘째 해부터 렌털사업자를 (조합원으로) 포함시키거나 (이륜차를 빌려 영업하는) 배달기사가 유상운송공제조합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제조합은 플랫폼 배달기사에게 보험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출범했다. 조합원사로는 ▲우아한청년들(배달의민족) ▲쿠팡이츠서비스(쿠팡이츠) ▲플라이앤컴퍼니(요기요)와 배달대행 플랫폼 ▲로지올 ▲만나코퍼레이션 ▲메쉬코리아 ▲바로고 ▲슈퍼히어로 ▲스파이더크래프트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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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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