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조승래 의원, 국무위원 국회 불출석 방지법 발의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1-27 13:50:21
  • 가
  • 가
강소현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무위원 불출석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위원회 의결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이 출석 의결에 불응해 국회에 불출석 하더라도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 출석 요구에도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8월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이 출석 의결에도 불구 불출석한바 있다며 “국회 불출석 사태는 국회 고유 권한인 행정부 견제 기능을 무력하게 만든 심각한 사안이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수단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소현
ksh@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많이 본 기사

연재기사

실시간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