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동아태 차관보 방한, IRA 논의할까... 韓 외교부도 워싱턴 방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2-11 19: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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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모


[디지털데일리 양원모 기자]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방한 기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된다. 비슷한 시기 우리 정부 관계자도 미국을 찾아 IRA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개진한다.

국무부는 10일(현지 시각) 크리튼브링크 차관보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국·대만 담당 로라 로젠버거 선임국장과 함께 오는 11~14일 중국, 한국, 일본을 찾는다고 밝혔다.

국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먼저 중국을 방문해 지난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첫 대면 정상 회담의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이어 한국, 일본을 찾아 북한의 잇단 도발 등 역내 및 양자 이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방한 기간에는 한미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IRA의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 해소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지난 8월 한국을 찾아 박진 외교부 장관 등 당국자들과 북한 및 IRA 문제 등을 논의한 바 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의 방한 하루 전인 11일 우리 정부도 IRA 대응을 위해 미국을 찾는다.

이날 오전 외교부 이도훈 2차관은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참석 차 워싱턴 DC로 출국했다.

이 차관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IRA가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다뤄질 것"이라며 "IRA 하위 규정 잠정 발표를 앞두고 우리 입장을 미국 측에 재차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미국 정부에 IRA 1차 의견서를 냈으며, 지난 2일에는 IRA 내 에너지 분야 세제 혜택 하위 규정에 대한 2차 의견서를 낸 바 있다.

정부는 2차 의견서에서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세액 공제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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