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정부가 설연휴 민심을 겨냥해 5G 요금제 다양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지난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설 민생대책에 따라, 고령층 전용 5G 요금제 출시를 1분기 중 추진한다. 최근 유튜브 시청 등으로 5G 사용이 늘어난 고령층의 데이터 사용 패턴에 맞춰 특화 요금제가 있어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출시된 어르신용 5G 요금제는 월 4만5000원에 기본데이터 8GB를 제공하는 LG유플러스의 ‘5G 라이트 시니어’ 상품이 유일하다. 이는 월 4만7000원에 기본데이터 6GB를 제공하는 ‘5G 슬림+’ 요금제보다 저렴한데, 이러한 고령층 특화 요금제를 SK텔레콤과 KT에서도 출시하도록 유도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정부는 고령층 전용 요금제뿐 아니라 지난해 도입된 5G 중간요금제 추가 출시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 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5G 중간요금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40∼100GB 구간에서 5G 요금제 추가 출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통신3사는 기존 5G 요금제가 15GB 이하 100GB 이상 요금제로 양극화 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8월 월 5만9000원~6만1000원에 기본데이터 24~31GB를 제공하는 5G 중간요금제를 각각 출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40~100GB 구간 요금제가 부재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통신3사의 추가적인 요금제 출시를 유도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보다 줄이겠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고령층의 경우 고용량 데이터 이용자가 적어 5G 요금제에 대한 수요 자체가 낮다. 또 통신3사는 이미 정부 정책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인 만 65세 이상 가입자가 신청하면 요금의 50%(최대 1만2100원)를 할인해주는 우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5G 중간요금제 확대도 마찬가지다. 100GB 이상 고용량 데이터 이용자들이 보다 저렴한 40GB 이상 100GB 이하 요금제를 선택하게 해 실질적인 요금 인하 효과를 이루려는 것인데, 이 역시 이용자들의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5G 중간요금제의 경우 지난 10월 기준 가입자가 전체 5G 가입자의 1% 남짓한 수준이다.

특히 이 같은 정책들을 통신사들은 크게 반기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 저렴한 어르신용 5G 요금제를 출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물론이고, 5G 중간요금제만 하더라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중간요금제 출시가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두고 봐야 할 문제다.

정부와 사업자간 인식차는 명확하다. 과기정통부는 “계층별·구간별로 요금제를 다양화해야 이용자의 선택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통신3사는 어르신용 요금제나 중간요금제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애써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