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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수색에 국무조정실 감찰까지…방통위 향한 전방위 압박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1-06 17: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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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가 최근 잇따라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데 이어 국무조정실의 감찰도 받고 있다.

6일 방통위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3일 방통위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국무조정실 요구에 따라 지난 2018년과 2021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무조정실은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의 현행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EBS 이사장으로 임명된 유 이사장은 앞서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다 이사장으로 선출됐단 의혹이 있다.

법령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 혹은 정당의 당적을 지닌 사람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나야 EBS 임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유 이사장은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정황을 발견했다며 검찰에 감사 자료를 이첩했다.

이후 같은달 23일과 11월17일, 지난달 28일까지 총 세차례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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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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