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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과제는 민간 클라우드 우선 구축”

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오는 3월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에 정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민간의 혁신 기술을 정부시스템에 접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추진 주인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완화와 관련해선 민간 클라우드 확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중’ 등급에 어떤 시스템이 포함될 수 있을지 실증사업을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3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기반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기 위해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데이터 공유를 활발하게 하고, 인공지능(AI)이나 데이터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민간 클라우드에 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시스템을 최신으로 유지하면서도 적시에 필요한 대국민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진다.

고 위원장은 “이를 위해선 민간 클라우드에 만들어진 기술 생태계가 중요하다”며 “온프레미스로 구축돼 있는 정부 부처의 모든 자원을 동시에 외부에 이관하긴 어려운 만큼, 민간 클라우드로 옮길 수 있는 것부터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약 1110여개 정부기관의 1만7060개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는 “궁극적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플랫폼은 민간 클라우드에서 구축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초거대 AI, 데이터 레이크, API 통합 허브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CSAP 제도 완화에 대해선 말을 아꼈으나 사실상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육성을 통한 국내 클라우드 생태계 확장에도 힘을 보탤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CSAP는 국내 공공기관에 안정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되도록 사전 검증하는 제도다

클라우드 기업이 국내 공공기관에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선 CSAP는 필수로 받아야 한다. 과기저통부가 CSAP가 상·중·하 등급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하’ 등급의 경우 기존에 비해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외국계 클라우드 기업 진출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돼 토종 클라우드 인프라(IaaS) 기업의 반발도 커지는 상황이다.

고 위원장은 이와 관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일하는 방식이 다른 부처와는 다른데, 사후 공청회보다는 사전 의견수렴, 즉 실증사업을 통해 결정하려고 한다”며 “현재 정부가 규제 개선을 추진 중인 CSAP 상·중·하 가운데 민간 클라우드 확장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중’등급에 어떤 시스템이 포함될 수 있을지 테스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서비스, ▲일하는 방식, ▲AI·데이터, ▲산업생태계, ▲인프라, ▲정보보호 등 6개로 나눠진 분과위원회에는 71명의 산학연 및 민간전문위원이 오는 3월 발표할 로드맵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고 위원자은 “지금까지 총 100여회 이상의 회의를 거치면서 초기에 도출한 140여개 과제를 중심으로 로드맵에 반영할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회는 그 간의 정부 위원회와 달리 철저하게 민간위원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지영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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