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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부처 간 장벽 허무는 것이 우선순위”

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부처 간 사일로(장벽)를 극복한 ‘하나의 정부’ 관점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 정부 내 실현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하되, 정부의 근본적 변화를 견인할 중장기 과제까지 함께 검토 중이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3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한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기반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지난 9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출범하고 민간과 협력해 국민체감형 시범 서비스 추진 등을 포함한 로드맵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위원회는 고진 위원장을 비롯한 인공지능(AI)·데이터·보안 등 각 분야별 전문가인 19인의 민간위원과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정부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지난 20년 간 이어온 전자정부의 성공은 오히려 부처 간 칸막이 높이고 시스템과 데이터의 연계를 어렵게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점진적 개선보다 인AI 등 디지털 혁신기술을 전면 활용, 정부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했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들어 챗GPT로 대표되는 AI 등 디지털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경제·산업은 물론 국민 일상까지 근본적으로 바꾸는 디지털 심화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결국 우리정부도 디지털 혁신 기술을 적극 활용해 정부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 간의 정보화는 각 부처와 기관들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각자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했지만, 그 결과 부처 간 칸막이는 높아지고 시스템과 데이터의 연계는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다”며 “또, 코로나19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겪으면서 정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끌어 가는 방식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민간의 혁신성을 접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도 민간위원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 서비스, 일하는 방식, AI·데이터, 산업생태계, 인프라, 정보보호 등 6개로 나눠진 분과위원회에는 71명의 산학연 전문위원이 지금까지 총 100여회 이상의 회의를 거치면서 초기에 도출한 140여개 과제를 중심으로 로드맵에 반영할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고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회는 그 간의 정부 위원회와 달리 철저하게 민간위원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민간위원들이 주도적으로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이 속도도 느리고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정부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필요한 방향이라고 믿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로드맵에는 부처별 데이터, 시스템의 칸막이를 극복해 국민에게 통합적·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활한 데이터 공유와 디지털 기술을 통해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이고 투며한 정부, 더 나아가 민관이 협업해 다양한 실험과 새로운 시도가 가능해지는 개방된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지영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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