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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사업 공모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2-05 13: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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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6일부터 3월 7일까지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 사업' 과제를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주파수를 이용하는 기기는 정부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정부는 비면허 주파수 제도를 통해 타 무선국에 대한 혼·간섭 우려가 없는 특정 주파수·특정 출력 이하의 기기는 허가 또는 신고없이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비면허 주파수의 산업계 수요는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지난 2020년 10월 세계 2번째로 6㎓ 대역을 와이파이 용도로 공급했고, 작년 12월엔 UWB 기술을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과기정통부는 실증사업을 통해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하는 유망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정착하는데 박차를 가한다. 올해는 지난해 우수과제 연속지원 1건과 신규과제 6건 등 총 7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 9월 발표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이와 연계된 과제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과제공모는 실증 난이도, 지자체 연계 등에 따라 기술 검증형(2건), 지역 전략형(2건), 서비스 선도형(2건) 과제로 구분해 진행한다.

기술검증형 과제는 최근 비면허 주파수 공급으로 새롭게 기술 검증이 필요하거나 기술적 혁신성, 난이도 등이 높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지역전략형 과제는 지자체 전략 산업 또는 지역 공공 서비스와 연계하여 비면허 주파수 기술 기반의 지역 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이외에 조기 확산을 목표로 하는 비면허 주파수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들은 서비스 선도형 과제로서 참여할 수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비면허 주파수 활용 기술이 조기정착하고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실증 결과를 관련 제도개선에 반영해 비면허 주파수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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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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