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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뜨거워진 '개 식용' 종식 논쟁… 尹 정부가 종지부 찍을까 [e라이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4-13 20: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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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지
<자료 사진> 2022.12.24 윤 대통령부부 은퇴견 '새롬이' 입양 <사진>대통령실
<자료 사진> 2022.12.24 윤 대통령부부 은퇴견 '새롬이' 입양 <사진>대통령실
[디지털데일리 오현지 기자] 최근 다시 개고기 논쟁이 뜨겁다.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 개 식용을 금지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눈에 띄는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최근 청와대 상춘재에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을 초대해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 그것이 저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여사는 '동물농장에서 학대 장면을 보면 3박4일 잠을 못 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 정부 부처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시 쟁점화되고 있는 개 식용에 대한 논쟁들을 되짚어본다.

◆개 식용은 불법인가 합법인가

먼저,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개식용은 식품 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개는 ‘축산법’으로 보면 가축이긴하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즉, 법적으로 보면 개는 식용 가축이 아니다. 무엇보다 식용 가축이 아니라는 점때문에 개의 사육, 도축, 가공, 유통 과정에 비인도적인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개고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분류한 식품원료 중 동물성 원료에도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를 식용으로 먹는 것은 법리적 해석을 따르자면 어떤 식으로든 합법이 될 수 없다. 당연히 식품 원료로 사용하기위한 도축 행위는 그 자체가 불법이다.

◆개 식용과 도축을 막기 위한 노력들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동안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것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다른 시각으로 보면, 지난 2021년 12월 9일 출범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논쟁의 핵심인 ‘개 식용 금지’까지는 완결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미완의 성과라는 평가다.

지난해 강원대 동물법센터가 주최한 학술대회에 참가한 서울대 천명선 수의대 교수팀은 “개 식용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아울러 응답자 중 지난 10년간 개 식용을 경험한 사람은 21.7%에 불과했으며 향후 먹을 의향이 있다고 답한 사람도 12.9%로 집계됐다.

개 식용 인구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은 어쨌든 개 식용 논쟁 종식에 있어 고려해야할 중요한 사안이다. 여론의 무게 중심이 '개 식용' 금지로 계속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도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개 식용 반대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오고 있다.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은 “식약처가 준비한 답변 자료에서도 개고기의 유통 판매는 불법이라고 답했다. 식약처는 먹어서는 안되는 식품이라면서 말벌, 불개미, 복어알을 사용한 식품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왔지만 비위생적으로 도살, 유통되는 개고기에 눈 감고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또한 한정애 의원은 ‘개식용 금지법’으로 불리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동물보호단체의 계속된 행보

지난 3월 23일 ‘국제 강아지의 날’(National Puppy Day)을 맞이해 동물보호단체들 개식용 반대 행사를 열었다.

이날 동물해방물결과 국제동물권단체 동물을 위한 마지막 희망(LCA)은 잔인한 개 도살 과정을 재현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동물보호단체는 전국에 있는 개 농장에 갇혀 있는 개를 구조하는 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다. 식용으로 길러진 개를 구조하고 개 농장주에게 농사 등 다른 직업을 갖게 도와주고 있다.

최근 개 농장에서 구조한 동물보호단체는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다. ‘개식용 근절 프로젝트’를 통해 충남 아산의 한 개농장에서 200마리의 개를 구조했다.

개 식용 금지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으나 35년이 지난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 정서는 개 식용을 반대하는 쪽으로 흘러간 지 오래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개 식용을 철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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