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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2년, 정부 '자살예방 대책'…논란됐던 '번개탄 생산금지'는 빠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4-14 14: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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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록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 자살률 2027년까지 30% 감소,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오명 벗기 총력
-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부터 신고·구조·수사의뢰까지 즉각 대응, SNS 상담도 도입
- 자살시도자·유족 등 고위험군 대상 상담, 치료비 등 집중 지원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 우울증 등 조기 발견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검진도 신체건강검진과 동일하게 매 2년마다 실시하는 등 정부가 자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14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이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자살률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각계로 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지역사회 생명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자살률(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 수)을 2027년까지 30% 감소(2021년 26.0명 → 2027년 18.2명)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어떤 내용 담았나… 우울증 등 자살 고위험군 검사 강화

먼저 정부는 ▲생명안전망 구축, ▲자살위험요인 감소, ▲사후관리 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등으로 자살 예방 계획을 세분화했다.

우선 정신건강 검진의 빈도와 범위를 대폭 확대해 20~70대를 대상으로 10년마다 이뤄지는 정신건강검진을 신체건강검진주기와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한다. 또 검사 질환은 우울증 외에도 조현병·조울증 등으로 확대한다.

검진 결과 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정신건강의학과 등으로 연계하여 조기에 진단,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관련하여 현재 국가건강검진 검사항목과 관련한 타당성 분석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빠르면 2025년부터 청년층(20세~34세)에 우선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연령층을 단계별로 확대한다.
◆전국 17개 시·도에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모니터링 강화

이와함께 전국 17개 시·도에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해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청소년이 많은 신도시, 어르신이 많은 농촌에서는 ‘(가칭)학생 마음건강 마을 또는 어르신 마음건강 마을’, 주거 환경에 따라 아파트 지역은 ‘(가칭)생명사랑 아파트’ 등으로 운영된다.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계시키는 생명지킴이를 양성하고 주민 동아리를 구성하여 생명존중 캠페인, 유해환경 개선 등 자살예방활동을 하기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또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조직도 확충해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긴급구조·수사 의뢰까지 즉각 대응함으로써 유해환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대형 재난후 겪는 트라우마도 집중 관리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 참사, 지난해 10월말 이태원 압사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발생 이후 자살 사망·시도 위기대응체계 가동을 위해 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자살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에서 2년간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밀착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2023년부터 자살시도자·유족 등 고위험군이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을 시작한다. 지원내용은 자살시도로 발생한 신체 손상에 따른 치료비, 정신과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이다.

이밖에 경제적 위기에 몰린 사람들이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지멤버십 제도 등 복지 전달체계와 연계하여 정신건강·자살예방 서비스를 적극 안내하고 위험군은 조기 발굴·개입한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와 금융서비스 제공기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간 연계 활성화로 경제문제를 겪는 대상자가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재 유선(1393)으로 이뤄지고 있는 자살예방상담은 청소년·청년이 익숙한 SNS 상담을 도입하여 상담 창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자살원인 '정신적 문제' 증가... 청소년 자살율 증가 추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자살사망자 수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2.2배 이상이나(2021년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자살시도자 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1.8배 이상으로 파악됐다. 또 청소년·청년층의 자살률은 증가추세이나 그 외 연령대는 감소추세로 나타났다.

또 자살에 이르기까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나 주된 요인은 정신적 문제(39.8%)이며 이어 경제생활 문제(24.2%), 육체적 질병 문제(17.7%) 순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문제는 증가추세라는 설명이다.

자살수단은 목맴(49.3%), 추락(18.6%), 가스중독(15.1%) 순이며(2021년 기준),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은 증가추세로 니타났다.

이와함께 자살은 환경요인에 크게 영향받으며 주변인의 자살위험을 상승시키고, 자살자의 미래 생산가치에 손실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1인당 4억900만원, 전체 약 5조4000억원)하기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정부 대책에는 최근 논란이 됐던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독성을 내뿜는 '번개탄 생산 금지'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자살을 막기위한 원인보다는 수단(번개탄)에 집중하는 것이 자살 예방의 본말이 전도됐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다만 정부는 그 대신 유해가스 저감 번개탄 개발 추진 계획과 함께 진열대에 진열하지 않고 판매서 사용 용도를 묻는 캠페인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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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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