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최근 미국의 마이크론 반도체 물량 대체 거부 요구와 더불어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심사기준 독소조항은 주권 침해요소가 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항자 의원(무소속)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美 반도체 유일주의, 민관학 공동 대응 토론회’ 자리에서 “자유무역과 정경분리 원칙을 내세워 정부가 기업의 의사결정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월 28일 , 미국 정부는 520억달러(한화 약 70조원)의 보조금 지급 심사기준을 발표하면서 초과 이익 공유 조항 , 가드레일 조항 , 기밀 정보 제공 조항 등을 포함시켰다. 양 의원은 이를 가리켜 독소조항이라 지적했다.

양 의원은 “ 정부에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패권을 지렛대로 국내 기업의 중국으로의 반도체 장비 반입 예외 연장 , 미국 반도체지원법 독소조항 재검토 등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 교섭해야 한다 ”면서 “미국과 중국에게 흔들리지 않기 위한 가장 확실한 해법은 압도적인 반도체 최강국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 각계 최고의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 반도체는 첨단산업을 넘어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기술 ” 이라며 “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와 맞물려 진행되는 오늘 토론회가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 주권을 지킬 지혜를 모으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덕균 서울대 교수의 ‘반도체 전쟁 대한민국 인재 확보 전략’, 김정호 KAIST 교수의 ‘반도체 지정학과 패권전략 : 한반도를 사수하라’, 김용석 성균관대 교수의 ‘시스템 반도체 대응 전략’, 황철성 서울대 교수의 ‘중국 내 한국 메모리 산업에 대한 미국 칩스법(CHIPS ACT)의 가드레일(Guardrail) 조항의 영향',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의 ‘반도체 투자 전쟁과 우리의 대응’ 발제가 이어졌다.

자유토론에는 양향자 의원을 좌장으로 차세운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팀장, 이은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장,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이 대한민국 기술 주권 확립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