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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 힘으로 정책 완성"…정부, 20회 국정과제 간담회 성과 공유

강소현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가 최근 발족된 가운데, 미디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받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2차관<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지란지교시큐리티 사옥에서 진행된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 종합토론회’에서 ”우리 미디어기업들이 파급력과 별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다는 것을 간담회를 통해 듣고 안타까웠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자리는 앞서 20차례의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간담회가 진행된 가운데, 간담회의 주요 성과를 총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차관은 행사에 앞서 ”집단 지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현장으로부터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받자는 생각을 가지고 달려왔다“라며 ”나름대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간담회 이후 각 사업자들이 현장에서 느낀 부분들과 성과들이 공유됐다.

먼저, 네이버는 지난 1년 동안 많은 해외 국가들이 5G 특화망이 도입된 제2사옥에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5G 특화망 주파수를 할당받았고, 이를 통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설립한 제2사옥 ‘1784’에 5G 특화망을 도입했다.

한상영 네이버클라우드 상무는 “정부의 도움으로 5G 특화망 솔루션 사례를 만들 수 있었다”라며 “지난 1년 동안 싱가폴·중동·일본 등 3000명 이상이 5G 특화망이 도입된 신사옥을 다녀갔다. 특히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오셨다“라며 “특화망 사업의 유즈케이스는 여전히 찾기 어렵지만 민관의 협업으로 네이버의 신사옥 케이스가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말했다.

또 불법 콘텐츠 유통을 자행해온 누누티비가 폐쇄되면서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지표가 상당 부분 개선됐다. 누누티비는 국내 OTT 콘텐츠와 드라마, 영화 등을 불법으로 제공하고 광고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린 사이트다.

조성철 티빙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최근 티빙은 물론, 국내 OTT들이 누누티비를 비롯한 불법 콘텐츠 유통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라며 “정부가 인터넷주소(URL) 차단 조치에 나서주면서 대부분 지표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다. 감사의 말씀 드린다”라고 전했다.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규제 완화에 대한 업계의 당부도 이어졌다. ‘챗GPT 등 초거대AI 발전 및 AI 활성화’ 간담회에 참여했던 조성배 연세대 교수는 “지금 당장은 챗GPT 등 생성 인공지능(AI)이 주류처럼 보이지만 궁극의 AI는 아니다”라며 “새로운 기술들이 발빠르게 적용될수 있도록 정부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방향키를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AI 전체에서 초거대AI가 어느정도 차지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지에 대해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에 맞춰 정부 정책 방향도 정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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