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유럽 내 망이용대가를 둘러싼 통신사와 빅테크간 갈등이 재점화 됐다. 통신사들은 데이터트래픽 5%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에 망이용대가 협상을 의무화 하자고 주장했으나, 빅테크는 혁신과 투자를 저해하는 논리라며 부정했다. 유럽 당국의 망이용대가 관련 입법이 본격화 된 가운데 한국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기가비트연결법(Gigabit Connectivity Act)’(가칭)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기가비트연결법은 넷플릭스·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들의 망 투자 비용 분담을 골자로 한다. EC는 기가비트연결법과 관련해 지난 19일까지 12주간 의견수렴 절차를 마친 상태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와 유럽통신사업자연합회(ETNO)는 EC의 기가비트연결법 의견수렴 절차 과정에서 ‘트래픽 다량 발생기업(LTG, large traffic generators)’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연평균 트래픽 5%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에 망 투자 비용 분담 및 협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이들은 통신사와 LTG간 불균형이 디지털인프라 전반의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통신사와 LTG가 EU 제반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합당한 기여를 하도록 망이용대가 협상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3의 중재기구를 설립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빅테크 측은 반발했다. 메타(구 페이스북)는 EC에 의견서를 제출한 이후 입장문을 내고 통신사의 논리가 결함이 있는 소수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메타는 빅테크 과금 부과는 되레 혁신과 투자를 저해할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이중과금 및 망중립성 훼손 등의 문제로 EC가 통신사의 제안을 부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으로 당부했다.

하지만 EC가 의지를 내비치고 유럽지역 통신사들이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기가비트연결법 제정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EC에서 해당 입법을 주도하는 브르통 전문위원은 MWC 23에 앞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연말까지 (기가비트연결법) 입법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럽의 이 같은 행보는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는 세계 각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이미 국회에 7건의 망무임승차방지법(국내 전기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망 이용계약 체결 또는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의무화 한 법)이 발의돼 있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입법 의지 없이 장기간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ICT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지난 2월말 MWC 23에서 유럽의 망이용대가 입법 추진 분위기를 읽고 가긴 했지만, 진척은 없다. 과방위 관계자는 “현재 망무임승차방지법과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다”면서 “올해는 방송법이 메인 이슈고 내년에는 또 총선이 있어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실제 내년 총선은 지대한 변수다. 국내에선 법안의 대표적인 적용 대상이 될 구글이 유튜버들을 통해 법안을 적극 반대하고 나서면서 부정적 여론이 결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유튜브·SNS 등 여론전에 유리한 글로벌 빅테크들에 반하는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