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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국방수권법 수정안에 AI 규제 도입 검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7-24 10: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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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민 기자
[ⓒ 로이터 연합뉴스]
[ⓒ 로이터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보민 기자] 미국 의회가 인공지능(AI)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은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에 AI에 관한 대응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AI가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슈머 의원은 지난 18일 관련 법안을 도입하기 위한 예비작업을 마쳤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방수권법 수정안에는 국방부 AI 시스템의 취약성을 발견하는 '버그 바운티'(bug bounty) 프로그램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방부 관리들이나 금융 규제당국의 보고서를 통해 현재 AI의 능력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이해를 높이는 방안도 추가된다.

폭스뉴스는 "궁극적으로 AI 위협을 방어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둘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AI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캐서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은 상원이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브리핑에서 AI 기술을 도입해 국가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의회의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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