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가 퇴근 즈음해서 읽을 수 있는 [DD퇴근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혹시 오늘 디지털데일리 기사를 놓치지는 않으셨나요? 퇴근 앞두고 저희가 요약 정리한 주요 기사를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기사는 ‘디지털데일리 기사 하단의 관련뉴스(아웃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尹 카르텔 지적에…내년 국가 주요 R&D 예산 14% 줄인다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3조4000억원 감소한 21조5000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국가 R&D 예산보다 13.9% 줄어든 것으로 국가 R&D 예산이 삭감된 것은 1991년 이후 처음입니다. 주요 R&D 예산만 보면 2016년에 이후 8년만의 삭감입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카르텔로 규정한 이후, 약 2개월만의 조치입니다.

과기정통부는 22일 제4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주요 R&D 예산은 약 14%,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사업비도 올해보다 약 10.8%를 삭감됐습니다. R&D 사업평가에도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해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합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퍼스트무브 전략은 ‘R&D를 R&D답게 하는 것’”이라며 “그 시작은 그동안 누적돼 왔던 비효율을 걷어내고 예산과 제도를 혁신해 이권 카르텔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먹통 사태 배상하라” 소송 건 시민단체…법원, 카카오 손 들어줘

지난해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시민단체와 직장인, 학생 등이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소액32단독 이주헌 판사는 22일 오전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와 개인 5명이 주식회사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선고기일에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 데 따라 소송비용도 원고 측이 전부 부담하게 됐죠. 선고 후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항소 여부는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15일 카카오 서버가 설치된 경기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모든 카카오 서비스가 대규모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카카오 서비스 오류는 약 127시간30분간 이어졌고, 완전 복구까지 5일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죠. 같은 달 21일 서민위는 개인 5명과 함께 카카오에 위자료로 각 1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카카오는 외부 전문가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1015 피해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했죠. 이에 대한 보상책으로 피해를 접수한 소상공인에게 손실 규모에 따른 현금 보상을 하고, 전체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모티콘 3종을 지급했습니다.

X(트위터) 대항마 스레드, 결국 일주일 천하?…국내 이용자 ‘뚝’

메타(옛 페이스북)가 트위터 대항마로 야심 차게 출시한 소셜 미디어 ‘스레드’가 국내 시장에서 좀처럼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가 지난달 기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커뮤니티 업종 앱 순위를 분석한 결과, 스레드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는 약 73만명으로 14위, 월간 사용 시간은 약 47만시간으로 20위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X(옛 트위터) MAU는 약 462만명, 월간 사용 시간은 약 6265만시간으로 각각 6위, 4위를 차지하며 스레드를 제쳤죠.

스레드 일간 활성 사용자(DAU)와 신규 설치 건수도 출시 일주일 후 지속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레드 DAU는 지난달 6일 8만명대에서 지난달 12일 25만명대까지 증가했다가, 점점 감소세를 띠며 지난 6일에는 11만명대로 반토막 났죠. 신규 설치 수도 지난달 6일 약 9만건에서 다음날인 7일 약 13만건으로 많아졌다 다시 줄어들어 지난 6일 약 1만건에 그쳤습니다. 한편, 스레드와 X 사용자 구성은 거의 일치했는데요. 이들 앱 모두 20대 사용자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스레드와 X를 교차 이용하는 사용자는 약 30만명으로, 스레드 사용자 중 40%가 X를 함께 쓰는 것으로 조사됐죠.

“삼성전자도 총력전”…반도체 계측 뭐길래

반도체 공정 미세화로 MI(Measurement & Inspection) 기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I는 쉽게 말해 계측인데요. 반도체 소자의 물리적, 전기적 특성 목표가 제조 순서의 각 단계에서 제대로 충족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일컫습니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MI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대비 3배 확대했죠.

손영훈 삼성전자 메모리 공정기술센터 마스터는 “반도체 팹에서 MI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 늘고 있다. D램과 낸드플래시 모두 셀 사이즈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걸맞은 MI 기술이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MI 고도화를 위해 부각되고 있는 것이 인공지능(AI)입니다. 이에 대해 박한샘 삼성전자 설비기술연구소 MI 설비개발팀 연구원(박사)은“MI는 결국 이미지 기반으로 결함(디펙)을 검사하는 것인데 짧은 시간 내 얻어서 생산성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AI가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 등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韓 통신시장 ‘경쟁미흡’하다는데…평가기준 한계 지적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상황이 ‘미흡’하다는 전문기관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 평가는 비교 데이터 부족으로 국내외 다양한 시장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국내 통신요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1GB(기가바이트)당 ARPU(가입자당평균매출)는 시장환율 기준 1.79달러로 37개국 중 18번째에 머물렀습니다. 국내 통신사의 수익성도 국제적인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비용 또한 시장의 경쟁상황을 평가할 지표가 될 수 있음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평가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경쟁평가와 비교했을 때도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KISDI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1위 사업자의 점유율 고착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수익성 측면에서도 1위 사업자의 영업이익 집중도가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봤음에도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대해 ‘대체로 경쟁 활성화’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M&A(인수합병) 영향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 독점계약에 따른 경쟁제한성 정도에 대한 판단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즉, 판단근거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통신업계는 KISDI와 같은 전문기관의 평가가 정부 정책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다 뚜렷한 판단기준과 충분한 전제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