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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연구 카르텔’에 불똥 …ICT 연구개발 예산 21% 삭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8-23 16: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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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기자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정부가 내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를 8년 만에 축소한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R&D 예산도 21% 가량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3일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내년 ICT 분야 R&D 예산이 올해보다 약 21% 줄어든 1조1000~2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반적으로 R&D 예산이 급속히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나타난 비효율적 문제가 ICT 분야에서도 있어 이번에 과감하게 정리한 것”이라며 “R&D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긴 하지만, 국가 전략기술이나 핵심기술 등에 대한 부분은 큰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내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3조4000억원(13.9%) 감소한 21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기업 보조금 성격의 나눠주기식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한 결과라고 과기정통부 측은 밝혔다.

국가 R&D 예산이 삭감된 것은 1991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국가 R&D 예산은 10.5% 삭감됐다. 주요 R&D 예산만 보면 2016년 이후 8년만이다.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내년도 주요 사업비도 올해보다 약 10.8%를 삭감한 2조1000억원으로 조정됐다.

대신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등 혁신R&D에 10조원을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은 2023년(4.7조원)보다 6.3% 증가한 5조원을 투자하고, 이중 ▲첨단바이오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양자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 등 7대 핵심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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