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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의원,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8-26 11: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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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나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해외직구 시장이 커지면서 안전한 어린이상품 유통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한국IT서비스학회가 주관, 국가기술표준원이 후원하는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28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쇼핑 및 해외직구 등 소비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제품안전관리 법제도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어린이제품 유통환경 변화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 ‘어안법’)' 합리적 설계·운영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생활 문화산업학과 교수가 “해외직구 트렌드와 소비자 후생 및 소비자문제”를 주제로 진행한다. 이어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권헌영 교수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상 안전인증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간다.

토론은 조소영 한국공법학회장(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재학 한국공학대 교수,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오재철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노용호 의원은 “어린이제품을 포함해 아동‧유아용품 해외 직구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해 연간 1000억원 규모를 기록한 만큼, 제도 운영의 균형점을 찾는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며 개최 취지를 전했다.

한국IT서비스학회 권헌영 회장은 “제품안전 규제체계는 현실 상황을 잘 반영해 합리적으로 운영해야만 공백없이 안전한 제품을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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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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