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 [Ⓒ 정필모 의원실]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정부가 국민의 통신비 완화를 위해 3월 한 달간 데이터 30GB 를 무료로 추가 제공한다고 발표했지만, 국민 1인당 3월 한 달 실제 사용한 트래픽 증가량은 직전 6개월 대비 약 1GB에 불과 한 것으로 밝혀졌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지난 3월 데이터 30GB를 제공한 것은 국민이 통신비를 절감하거나 비용 부담 없이 데이터를 추가로 이용하는 효과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2월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방안에서 “국민들이 3월 요금제를 하향하는 것으로 변경할 경우, 최저 8000원에서 최대 2만8000원 등 통신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요금제 변경에 따른 위약금이 없는 경우여야만 하고, 이용자가 3월 한 달만 요금제를 변경해야 하는 등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까다로워 국민들이 실제 혜택을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정필모 의원은 3월 한 달 데이터 무료 제공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통신사별 이용자의 실제 데이터 사용량을 요청했다 .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통신3사 이동전화 데이터 트래픽 현황을 보면, 지난 3월 3사 합산 가입자당 트래픽 사용량은 15GB로, 직전 6개월 평균인 14GB보다 1GB 늘어나는 데 그쳤더.

정필모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생색내기용으로 데이터 30GB 무료 제공 정책을 발표만 해놓고 그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데이터 30GB 무료 추가 제공’이라는 문구로 실제와 달리 마치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이벤트는 그만하고,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