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이 정부가 선제적으로 불법스트리밍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K-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대책을 밝히고 불법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제재를 가한다고 밝혔지만, 지금도 접속 가능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박완주 의원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2의 누누티비라고 인터넷에서 칭해지는 한 사이트에 대해 17번의 제재를 가했으나, URL 변경을 통해 대체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생성하면서 누적접속자 수가 19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고계의 일반단가로 계산하였을 때 이들의 주 수입원은 약 76억원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 방심위 내 저작권과 불법사행성 관련 모니터링 요원은 각각 3 명, 7 명에 불과했다. 증원도 이뤄지지 않았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가 불법도박사이트 6곳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누누티비 같은 불법스트리밍사이트를 통해 회원을 모집해 일일 평균 350 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박완주 의원은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접속차단을 하더라도 대체사이트를 쉽게 복제하고 도박광고를 점차 늘리고 있다”라며 “무료 콘텐츠에 현혹된 청소년들의 불법도박 광고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있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스트리밍사이트 접속자의 95% 이상이 한국”이라며 “법 개정과 병행적으로 정부가 선제적으로 불법스트리밍사이트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6월 ‘ 누누티비 방지 입법 토론회’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불법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불법 광고행위자 처벌 및 불법수익 환수를 골자로 하는 누누티비3법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