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27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기준 없는 졸속 삭감으로 학생 연구자 인건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고, 여당은 R&D 예산 효율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를 비호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연구 현장의 실제 학생 연구자들을 일부 국감장에 불러 이들의 입장을 대신 전했다.

박 의원은 “국내 5개 대학 학과 학생회장단으로 구성된 ‘천문 우주항공 유관학과 공동행동’의 입장을 대신 전달드린다. ‘과기정통부는 학생들에게 피해 가지 않게 현장과 소통하겠단 해명으로 일관하며 R&D 예산 삭감 철회 주장을 일축했다. 하지만 R&D 삭감으로 연구자 진로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학부생이 많다. 이에 우리는 강한 유감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기간 중 대학과 4대 과기원 등 교육기관 62곳에 올해 상반기 대비 하반기 학생 인건비 지급액과 지급인원이 모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출연연과 4대 과기원은 자체 재원 활용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대학들은 재정 여건상 학생 연구자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저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한다”고 운을 떼며 “정말 학생들이 학업을 하면서 연구하는 데 불편함 없도록 책임지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도 방어에 나섰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은 “지금 우리나라 R&D 규모가 세계 5위권으로 규모는 엄청 성장했지만 생산성과 효율성 면에서 항상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R&D 효율성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너무 정쟁으로 가서는 누구도 도움이 안 된다”고 언급했다.

허은아 의원(국민의힘)도 “비인기 종목 스포츠와 같은 문제다. 모든 스포츠에 지원해주면 바람직하겠지만 한정된 자원으로 합리적 배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송구한 건 송구하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국가적 비효율을 막기 위해 그 이유를 정중하게 설득해야 한다”며 “이 논쟁이 각 연구 분야 연구 단위에서 서로 누가 더 피해자고 누가 더 시급한가 경쟁하는 방식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첨언했다.

이종호 장관도 이번 예산 삭감이 무조건적인 삭감이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번에 젊은 연구자들을 위해 연구비와 연구과제 갯수를 모두 대폭 확대했다. 40% 이상을 늘렸다”며 “기존 대비 5350억 정도 규모에서 7580억 정도로 그리고 국가 미래 신성장동력이나 전략상 중요한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도 4.7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오는 11월까지 ‘R&D 혁신안’을 발표하겠다는 방침도 알렸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R&D 효율성을 위한 시스템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언제쯤 가능하냐”는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질의에 “11월 말에 시스템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혁신안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투자 방향을 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