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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렌터카 사고이력 볼 수 있다…내년 3월 오픈API로 개방

백지영 기자
2022년 9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 대통령실]
2022년 9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 대통령실]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앞으로 렌터카나 전세버스, 중고차의 사고 이력이나 정비 횟수 등을 국민 누구나 볼 수 있게 됐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기존 자동차365 사이트에서만 제공되던 자동차 이력관리 정보를 핵심 개방 데이터로 선정해 개방하는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는 자동차 이력관리 정보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용 자동차의 이력 정보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기본정보, 저당권 등록 건수, 자동차종합검사이력, 자동차세 체납 횟수, 보험 등 가입 여부, 자동차 정비 횟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횟수 등 확인이 가능해진다.

특히 위원회는 기존 자동차365 사이트를 통한 단순한 정보 조회 형식을 개선해 다양한 민간 서비스 플랫폼에서 활용하기 쉽도록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한 오픈API 형태로 내년 3월부터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사업용 차량 이력정보(소유주 미동의) 개방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이번 데이터 개방으로 국민이 렌터카나 전세버스를 이용하거나 중고차를 거래할 때 사고 기록이 은폐되거나, 주행거리가 임의로 조작된 차량을 사용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또, 기존 조회방식 대신 오픈API 형태로 데이터를 개방해 자동차이력관리정보 관련 자료 제공에 수반되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승현 위원회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은 "전 부처와 협력해 고수요, 고가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데이터 개방 확대를 저해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백지영 기자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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