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과학기술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26조 5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당초 예산안에 비해선 6000억원 증액된 수치지만, 2023년에 비해선 4조6000억원(14.7%) 감소한 수치다.

앞서 지난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발언' 이후 2024년도 정부 R&D 예산안은 올해 대비16.6% 대폭 줄어들며 과기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은 26조5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기존 정부안 대비 6217억원이 순증된 것으로 대부분이 학생, 중소기업 종사자를 비롯한 연구 현장의 고용불안 우려를 해소하는데 투입된다. 또, 차세대·원천 기술 연구 및 최신 고성능 연구장비 구축․운영비도 증액됐다고 전했다.

우선 장학금과 연구장려금을 포함한 기초연구 지원 예산이 2078억원 늘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올해 대비 계속 연구과제 예산 규모를 25% 줄일 계획이었지만 국회 예산안에서는 10% 감소로 조정됐다. 대신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는 올해보다 1.7% 늘어난 2조 6300억원이 투입된다.

젊고 유능한 연구자가 도전적 연구를 수행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박사후연구자(포닥) 전용 집단연구사업(450억원)이 신설됐다.

대학원생을 위한 예산도 100억원 증액됐다. 우수 이공계 석·박사과정생 100명 내외를 지원하는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신설하고, 대학원생 900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기존에 대학 등이 보유하고 있는 학생인건비 적립금 활용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학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인건비 지급을 보장하는 학생인건비 기관단위 통합 관리기관(현행 14개)도 확대하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또 기관 출연금 비중이 낮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인건비 중심으로 출연연을 늘리기 위해 388억원을 더 투입한다. 이와 함께 전기료 인상 등으로 연구에 어려움을 겪는 대형장비 운용 및 구축 예산도 434억원 늘렸다.

기업R&D 지원도 정부안 대비 1782억원 규모로 강화했고, 차세대·원천기술 개발도 336억원 증액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달착륙선 개발 사업(40억원)과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기술개발사업(60억원), 차세대 모빌리티(K-UAM) 기술개발 등 분야별 주요 연구개발 예산이 확대됐다.

이밖에 슈퍼컴퓨터(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및 서비스 체계 고도화(40억원), 다목적방사광가속기(110억원), 중이온가속기(55억원), 수출용 신형연구로(110억원), KSTAR(35억원) 등 대형 연구장비를 중심으로 구축 및 운영 예산이 추가로 반영됐다.

한편,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도 당초 정부안 18조2899억원 대비 2726억원 증가한 18조 5625억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이는 올해 18조 8686억원보다 1.6% 줄어든 수치다.

과기정통부는 ▲핵심 전략기술 확보(2조4131억원) ▲국제협력·해외 진출 지원(1조4445억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2조8427억원) ▲디지털 확산(1조3046억원)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4조3813억원)라는 5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4년도 예산은 기술패권 경쟁의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초일류 경쟁력과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 R&D를 확대하고 신진연구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세계최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려먼서 "그동안 연구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학생들을 비롯한 연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며 "이번 확정된 예산에 따라 앞으로도 학생과 연구자들이 연구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확인하고, 제도적인 보완 노력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