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산 혁신]⑦ 공공부문 민간클라우드 우선활용…예산이 발목?
정부가 행정전산망 장애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마련했다. 장애관리 체계 정비와 인프라 전반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만큼 국내 IT장비 및 구축업체들로선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디지털데일리>는 이번 정부 발표를 통해 분주히 움직이게 될 ICT 시장을 조망한다<편집자>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에 속도를 낸다. 특히 지난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장애대응에 유연한 클라우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공공 클라우드 전환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공공시장을 적극 공략해 온 국내 클라우드서비스기업(CSP) 수혜가 예상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제고 종합대책’ 후속조치로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해 11월 행정전산망 오류를 시작으로 연이어 터진 국가정보시스템 마비 사태 이후,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위해 부처 합동으로 준비한 것이다.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는 장애전이 방지 및 유연한 장애대처가 가능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에 속도를 내고, 보안 문제가 없는 정보시스템 경우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 활용하는 등 민관협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과 민간 클라우드 우선 활용 원칙은 이번 종합대책 이전부터 정부가 줄곧 강조해온 기조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공동 발표한 ‘공공부문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신규 시스템 13%를 시작으로, 2025년 30%, 2026년 70%, 그리고 2030년까지 대다수 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할 방침이다. 현행 시스템은 올해 11%, 2025년 30%, 2026년 이후 50% 이상으로 전환 목표를 세웠다.
이 계획에 따라, 부처·기관은 올해부터 시스템 고도화나 신규 구축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우선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
실제, 정부는 오는 3월까지 행안부 시스템(온나라 지식·이음, 정책연구관리 등)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민간 클라우드 시범 전환을 추진 중이다.
공공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은 특히 행정안전망 장애 사태 이후 더욱 강조되고 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 및 아키텍처 등 모든 것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오류나 장애가 발생해도 훨씬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분산 처리를 통해 장애가 다른 시스템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하는 데도 유리하다.
이번에 장애가 발생한 정보시스템들이 모두 행안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서버를 두고 있었다는 점도 민간 클라우드 활용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공공부문 클라우드 이용률은 18.0%(3100개)로 전년보다 4.7%포인트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민간 클라우드 이용률은 14.5%(449개)로 오히려 0.9%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도입이 늘었기 때문인데, 이 기간 클라우드를 이용한 3100개 공공시스템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을 도입한 비율은 49.2%(1526개)에 달했다.
따라서 국내 CSP들은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로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한 공공부문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이 더욱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여러 규제로 인해 아마존웹서비스(AWS)·마이크로소프트(MS)·구글클라우드 등 외산 업체들보다는 네이버·KT·NHN클라우드 등 국산 업체들이 힘을 쓰고 있다. 행정전산망은 대부분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CSAP)’ 제도에서 외산 업체들이 획득하기 어려운 중·상 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공 클라우드 전환 이슈가 특히 국내 CSP들에 좋은 기회인 이유다.
국내 CSP 한 관계자는 “행정전산망 이슈를 계기로 민간 주도의 공공 클라우드 전환이 부각되고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다”며 “CSAP 중·상 등급 실증사업이 곧 마무리되는 만큼 시장이 더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대에 못 미친 올해 클라우드 예산은 불안한 대목이다. 정부의 올해 클라우드 전환 사업 예산은 758억원으로, 지난해보다는 배가량 올랐지만 2022년 1786억원 대비로는 60% 가까이 급감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계속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면 공공 클라우드 전환은 공염불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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