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가 올해 첫 시행되는 가운데 세부 대상과 절차가 구체화된 고시가 공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시행하기 위해 고시를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법령에 따라 포함돼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는지, 알기 쉽게 작성했는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4일 제3회 전체회의를 통해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처리방침 평가 대상을 선정할 시 고려 기준을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및 매출액 규모 ▲처리 개인정보 유형 및 규모 ▲개인정보 처리 법적 근거 및 방식 ▲법 위반 행위 발생 여부 ▲아동·청소년 등 정보주체 특성 등으로 세분화해 보도록 명시했다.

세부 기준에는 ▲전년도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면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 수가 일일 평균 100만명 이상일 것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 및 법적 근거를 동의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지 않을 것 ▲19세 미만 아동 또는 청소년을 주된 이용자로 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운영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인정보위는 평가 시작 14일 전까지 대상, 기준, 일정 등을 정한 계획을 수립해 이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우수한 개인정보처리자를 포상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처리방침 평가 고시는 이달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3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지침 개정본을 발간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책임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주체 권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