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인공지능(AI) 거버넌스에 대한 미국·유럽·일본·싱가포르 등 각국의 노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AI알고리즘’이 아닌 ‘AI위험’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AI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정진섭)는 지난 22일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 다이아몬드룸에서 ‘제16회 디지털 리더십 포럼 조찬강연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스티븐 브레임 IBM 아시아태평양(APAC) 공공정책총괄 부사장이 ‘AI규제에 대한 글로벌 대응 방식’을 주제로 강연했다.

브레임 부사장은 정부가 성공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발자와 사용자의 역할 차이를 정책에 반영해 그에 따른 의무를 부여하고, AI의 기술 자체보다 AI를 활용하는 상황에 따라 규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AI 확산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가 AI 정책과 규제라고 강조하고, 한국보다 한발 앞선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의 AI정책과 규제를 소개했다.

EU 경우, 3년이 넘는 준비 및 협의 기간을 거쳐 지난주 통과된 AI법의 초안은 인공지능 고위험 사용 규제를 기반으로 중점을 두고 있다. 유럽 의회는 AI목적의 일반 규정을 추가했다.

미 의회는 AI를 고려하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고 AI에 대한 매우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발표해 연방 기관 AI 사용 관리 및 새로운 AI모델에 대한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주(State)들이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영국은 AI 규제에 대해 ‘가벼운(light touch)’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다. 작년 11월 ‘AI 세이프티 서밋’을 개최한 영국은 글로벌 AI 규제 정립 선도국 역할에 관심이 있으며, 일본은 지난해 G7의장국을 맡아 AI규제의 최소 기준에 맞추는 히로시마 프로세스를 추진했다.

브레임 부사장은 한국의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AI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앞으로 전 산업에 걸친 AI전환이 예상되므로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어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AI시스템 개발자(기업)과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용자(기업)의 역할을 고려해 명확하게 분리된 법제도 체계가 마련돼야 하며, AI 알고리즘 자체가 아닌 활용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