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질의 여부 두고 여야 갈등…결국 전체회의장 떠난 與

박민 KBS 사장 증인 불참…고발 가능성 시사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완전체 첫 출범부터 파열음을 빚었다. 이날 전체회의 일정은 여당 상임위가 막 구성되자마자 개최된 것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 의사일정’이라며 항의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현안질의 강행에 반발해 회의장을 나섰다.

국회 과방위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질의 증인 출석의 건을 두고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찬성 12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해당 건은 가결됐다.

하지만 상임위 구성이 이날 완료된 여당 위원들은 반발했다. 현안질의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만큼 이날은 업무보고만 진행한 뒤 의사일정을 다시 잡자는 것이다.

이날 여당 간사로 선임된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은 중요한 정부 현안 보고를 받고 여야 간사가 위원장과 다시 만나 의사일정을 논의하면 좋겠다”라며 항의를 표했으며, 신성범 의원(국민의힘) 의원 역시 “상임위도 오늘 아침 통보받은 상황에서 현안질의 준비는커녕 업무파악도 안다. 현안질의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게 타당하다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라인야후 사태 등 시급한 현안이 포함된 만큼, 이날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 수 있는 가운데, 이날이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제출을 요구했던 행정지도 보고서 마감시한 전 회의를 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기 때문이다.

이해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내달 1일 (일본 총무성이 요구한 행정지도 보고서 제출 전) 정부에 촉구해야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며 “입법부가 할 수 없고.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여당 의원들이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현안질의에 협조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최 의원은 여야 간사 간 의사일정 재논의를 위해 정회를 거듭 요청했지만,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를 거부하자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회의장을 나섰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지난 18일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창윤 1차관·강도현 2차관,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류희림 방심의위원장 등 증인 12인과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 참고인 5명에 대해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증인으로 채택된 박민 KBS 사장이 불참한 것에 대해 “불출석 양해확인서를 제출했으나, 공영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크게 훼손될 수 있으니 오후 3시30분까지 출석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증인감정법에 따라 고발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