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핵심 축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의 지난 30일 정무위원회 현안질의 무성의 답변 태도가 여전히 논란인 가운데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계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구영배 대표의 “이커머스가 그렇게 해왔고, 비용 줄이는 프로모션을 하는 이커머스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는 답변에 업계 관계자들은 큐텐그룹이 저지른 잘못이 국내 이커머스 전반의 신뢰도 하락으로 번질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정치권과 규제당국은 국내 이커머스 동향을 챙기며 관련 법 발의를 준비하거나 관리 공백을 메우기 위한 태세에 서둘러 들어갔다. 앞서 지난 30일,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금융당국 등에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정산금 지연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에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들을 전부 전수조사 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관할 부처가 없고 모두 찢어져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직접적인 감독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정치권에선 국내 이커머스 구조적 허점을 메우는 법안 발의 등을 준비 중이다.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부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등 개정안을 통해 국내 이커머스의 고무줄 같은 판매대금 정산 관련 내용을 규제하겠다는 의지다.

먼저 현재 22대 국회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만 총 5개로 추려지는데, 이커머스 정산 주기도 입점업체와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은 2개다. 대표적으로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들 수 있다.

이번 티메프 사태를 통해 현행법상 이커머스 판매 대금 정산 시기가 제각각인 점이 화두로 올라섰다. 그간 공정거래위원회도 추진해왔던 온플법은 업계의 심한 반대가 지속돼 왔지만, 이번 티메프 사태로 인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조율’이 키워드로 떠오른 만큼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선 상품이 판매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40~60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정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은 소매 업종 매출액이 연간 1000억원 이상이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대상이다. 통신판매중개업(오픈마켓)을 하는 티몬·위메프와 같은 중소형 이커머스 업체들은 사각지대였던 것이다.

또한, 이번 티메프 사태에선 이커머스의 판매대금 및 자금 보관 방법도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상거래법에선 현금 거래에만 에스크로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스크로는 은행과 같은 신뢰성 있는 제3자가 결제 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 배송이 완료된 후에 사업자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커머스 내 결제는 현금이 아닌 온라인에서 카드나 페이로도 활발하게 거래되는 만큼 에스크로가 필수적으로 자리 잡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국내 이커머스는 에스크로를 이용하고 있지만,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는 이를 갖추지 않았고 그 결과 판매대금이 엉뚱하게 위시 인수에 사용됐다.

금융당국은 판매자 정산 용도로 유입된 자금이 오직 정산에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티메프 사태로 인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전자금융법, 여신전문금융법 등 관련법도 제각각인 만큼, 금융당국은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익명을 요구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오픈마켓 정산 프로세스와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시급해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