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국민의힘 당 대표와 지도부가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틈새를 파고들며 금투세 폐지를 압박하고 나섰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내년 1월 1일에 금투세가 시행되는 일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미리 서로 합의하고 그 결정을 공표하는 것이 국민과 투자자들에게 불안을 해소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는 청년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청년들의 자산증식이 과거와 달리 대부분 자본시장 투자로 이뤄지지 않나”라며 “그래서 찬성 여론이 이렇게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당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주최로 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는 지도부가 총출동해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밝힘과 더불어 폐지의 명분을 쌓았다.

앞서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5월 30일)후 금투세 폐지를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의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께 드려야한다”면서 “연말까지 가면 늦고 지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많은 투자자가 영향을 받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주최자 송언석 의원은 민주당 내부에서의 금투세에 대한 의견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표는 금투세 완화와 유예라는 표현을, 정책위의장은 ‘반드시 시행’을 말한다. 어떤 말이 민주당의 진심인가”라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금투세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초과이익을 얻는 투자자는 1% 내외에 불과해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로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1400만명 이상의 개인에게 과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지자연합회 대표는 현행 거래세 10.8%를 유지하고 공매도 수익 과세를 시작하는 방안 등이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세수 부족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