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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줄고 있는데 고령 운전자 사고율은 계속 증가"… 대책없을까

권유승 기자
인구 고령화가 고령운전자 사고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연합뉴스
인구 고령화가 고령운전자 사고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인구 고령화가 고령운전자 사고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고령층의 편의도모 및 안전운전을 위한 혜택 마련은 물론 도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시설 개선 등 포용적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25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음주운전 및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고위험운전자의 사고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험에서 고위험운전자 식별에 대한 기준은 일반적으로 사고기록 또는 교통법규위반 기록이 있거나, 운전 및 보험 경력이 없는 경우를 고위험군으로 구분하고 있다.

음주운전 추이 변화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음주운전 경험률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중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높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부상자 및 사망자 수도 음주운전이 아닌 사고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고 시 일반 교통사고 대비 사고 심도가 높을 수 있다는 점은 주요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이와 관련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의 경우 최근 자동차 압수 및 몰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의 재발 방지 정책이 시행 또는 시행 예정으로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바, 새로 시행된 정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자동차 압수 및 몰수 대상 차량에 대해 법률에 부합한 처벌을 부과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제도 도입 이전 운전자들이 새로운 정책 도입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며, 시행 이후에는 대상자의 실제 장치 설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연령별 사고추이 변화를 살펴보면 전 연령층의 사고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고 비중이 비교적 높은 고령층의 운전자 비중이 인구고령화로 인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천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실제 연령별 운전면허소지자 현황을 보면 50세 이상은 모두 증가한 반면, 50세 이하의 비중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운전면허소지자의 경우에도 고령화추세가 발생하고 있다.

천 연구위원은 "고령운전자 사고율은 다른 연령층과 마찬가지로 낮아지고 있으나,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고 건수 증가가 문제의 주요 원인임을 감안해 엄격한 정책보다는 포용적인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및 호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면허 재심사를 통해 안전을 도모하되 일본의 사례처럼 안전운전 장치차량 지원, 면허 반납 시 택시요금 할인, 마트 무료배송 등 고령층의 지속적 편의도모를 위한 혜택 마련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적 대안으로 도로표지판 규격 개선, 야간 조명기능 강화 등 도로안전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을 고령화가 빠른 지역 또는 인구 밀집도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을 통해서도 음주운전 및 고령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천 연구위원은 제시했다.

천 연구위원은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규정을 강화하고, 보험료 할증률을 대폭 높여 음주운전 빈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고령자에 대해서는 기존 자동차보험의 특약 중 대중교통할인 특약, 비상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가 탑재된 차량에 대한 특약 할인율을 높여, 고령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더 안전한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법도 구상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권유승 기자
ky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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