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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사태 안전장치 확보, 최상목 “PG사 자본금규모 상향”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8-28 1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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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훈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정부가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이하 티메프사태)와 관련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본금 규모를 상향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고, 경영지도 기준 미준수 때 조치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PG사들의 자본금 확보 기준은 분기별 거래규모 30억원 이하 기업은 자본금 3억원, 30억원 초과 시 자본금 10억원이다.

이어 그는 “정부는 위메프·티몬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 환불 처리와 1조6000억원 규모 유동성 공급을 지원 중”이라며 “피해업체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지급분까지 소진공·중진공 대출금리를 2.5%로 인하하고, 신보 보증 수수료를 0.5%로 일괄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서도 8월말까지 피해 현황을 집계하고 조속히 유동성을 공급한다.

그는 “티메프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법률 개정안도 검토 중이며, 정부 개정안에는 대상 이커머스 범위, 구체적인 정산기한주기, 별도관리 판매대금 비율 등이 포함된다”며 “9월중 정부안 공개 후, 공청회 등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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