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과학적이고 근거에 기반한 입법활동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가 한자리에 뭉쳤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더 좋은 법률과 입법영향분석, 각계가 말하다’ 세미나에서 “입법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입법에 대한 실망이 자칫 국회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좋은 입법을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18대 국회에서는 1만1000건의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21대 국회에서는 2만4000건으로 10년 사이에 2배 이상 법안이 늘어났다”며 “시대도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지만 우리 국회가 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온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과잉 입법이나 또 법률안의 질적 개선에 대한 요구 등도 꽤 있었고, 또 그런 지적들이 많았다”며 “국회의 본령은 시대 변화에 맞춰서 좋은 법을 국민들에게 서비스하고 또 국민들의 삶을 잘 보장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입법 지원 도구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도구를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우 의장은 이러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를 입법영향분석으로 꼽았다.

우 의장은 “입법영향분석은 더 좋은 법률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복잡성, 이해관계자의 다양성, 기술과 가치의 변화 등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양질의 법률안을 만들고 법률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의기구인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입법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며 “개개인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여러 측면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 논의에 참여해서 함께 만들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역시 “좋은 법률을 만드는 방법은 다양한데, 그 중 하나가 입법영향분석”이라며 “의회주의와 법치주의가 성숙한 유럽 다수 국가는 영향분석을 거쳐 법을 만드는 것이 이미 보편화 돼 있고, 우리 국회도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과학적이고 근거에 기반한 입법활동을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국회입법조사처와 윤재옥 의원(국민의힘),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 및 산업계, 노동계, 시민단체, 정부, 학계, 연구기관 등 17개 공동주최 기관이 뜻을 함께 했다.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과거 인터넷 실명제법이 통과된 이후 결과적으로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은 입법 영향이 있었다”며 “이 외에도 많은 법률들이 있었는데, 입법 진행 과정 내 수범자 입장에선 좀 더 면밀하게 논의하고 분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인공지능(AI) 패권 경쟁 시대는 하루하루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법을 잘 만드는 것도 어렵고, 이 법이 우리 사회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사하는 것도 물론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그럴수록 좋은 법이 되려면 인내심을 가지는 한편, 전문가들이 참여해 더 많은 교섭을 해야 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법영향분석은 법률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보다 현명한 법을 만들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법률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예측하고,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준비하고 마련함으로써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발전 정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