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2485억원…올해보다 0.72%↓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으로 2485억원을 편성해 국회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2503억원) 대비 0.72% 감소한 수준이다.
방통위는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에 93억원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에 712억원 ▲차별 없는 디지털 동행 사회 구현에 454억원 등을 배정했다.
인공지능(AI) 위협에 대비한 이용자 보호 사업을 신규 편성하고, KBS의 공적 책임 강화 등을 목적으로 예산을 늘린 것이 눈에 띈다.
우선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 분야에 AI 관련 신규 사업 예산 2억 9800만원을 배정했다. 이는 AI 차별 및 편향이나 허위 조작 정보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동통신 상품 가입 시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유무선 결합상품 판매 시 이용자 차별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감시에 35억4000만원,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과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 체계 강화 등에 34억9500만원이 책정됐다.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과 관련해선 국제 포럼 개최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활성화 와 해외 진출 기반 조성에 6억원, 국내 방송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에 21억 43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KBS 공적 책임 강화와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124억4100만원, 지역방송 지원 사업에 44억 6400만원을 배정했다. KBS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16억원가량 늘었다. 반면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은 27억1000만원 줄었다.
경제 위축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방송광고 제작 및 컨설팅 지원 사업에는 41억6100만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 인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에 전년 대비 16억9400만원을 증액한 218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소외계층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나눔 버스 추가 구축엔 7억6800억원 늘린 224억 3300만원을 투입한다.
내년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방통위는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부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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