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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 “한국의 금융규제, 글로벌 기준보다 엄격”… 금투세 폐지 등 입법 요청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9-02 14: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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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천욱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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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금융업계가 한국의 금융 규제는 국제 기준보다 엄격하다며 금융혁신 촉진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22대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희망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최근 국내 183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제22대 국회의 금융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의 금융 규제 수준이 글로벌 기준보다 엄격하다고 답한 기업은 57.4%로 절반을 넘었다. 이에 이번 국회에서 금융투자 확대 유도에 초점을 맞춘 입법이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이 80%를 넘어 압도적이었다. 이어 금산분리 완화 등 금융 혁신 지원(38.8%), 밸류업 관련 세제 인센티브 실현(30.6%), 주주 보호 강화(26.8%)등 순이었다.

22대 국회 발의 법안 중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60%에 가까운 지지를 얻어 조속히 국회 문턱을 넘길 희망하는 법안으로 꼽았다. 속세를 완화하는 상속세법 개정안과 피싱 의심 거래를 자동으로 출금 중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개정안이 각각 42%, 32%로 뒤를 이었다.

가장 부담스러운 법안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45%)을 꼽았다. 이 개정안은 금융사의 비대면 금융사고 과실 입증 등을 담고 있는데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 시스템에 문제가 아니더라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금융권은 입법화를 희망하는 과제로 주식 장기보유 투자자에 세제 인센티브 제공, 가상자산 발행·유통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는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 규제 법안 입법보다는 금융투자 확대 또는 금융혁신 촉진 법안을 빨리 입법화할 방안을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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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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