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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첫 현장 검사… 이행 여부 집중 점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9-03 14: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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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천욱 기자
올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중점 검사사항 ⓒ금융감독원
올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중점 검사사항 ⓒ금융감독원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3일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업무 운용계획’을 밝히면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시행 이후 처음으로 현장 검사에 나서 이용자 보호 등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먼저 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 확인된 특이사항 등을 감안, 원화마켓 거래소 2곳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더불어 재무상태가 빈약하고 가상자산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한 사업자를 선별해 현장 검사를 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자는 코인마켓 거래소 3개사와 지갑·보관업자 1개사가 대상으로 지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대상 거래소와 관련, “법규상 의무 준수의 적정성, 자율규제 준수 여부 등을 중점 검사항목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제보와 민원 등을 통해 제기되는 중요 위법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제기 사업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테마 검사를 실시, 위법혐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중점 검사항목을 중심으로 가상자산법 준수 여부, 이용자보호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제보, 신고사항 등 긴급 현안 점검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검사인력을 투입하는 등 탄력적인 검사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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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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