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해외 주식 투자, 기본공제 확대 등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을 해소해 줄 금투세 보완 입법을 추진한다. 내년 1월 시행을 예정대로 강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 입장이 전해지면서 국내 주식시장 반응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광현 민주당 의원(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소득세법(4개)·조세특례제한법(1개)·국민건강보험법(1개)개정안 등 금투세 보완 총 6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며, 민주당내에서는 다수의 의원들이 동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 등이 필요하겠지만 대폭 완화 시행 등 금투세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 법안이 당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 중인 패키지 법안을 살펴보면 금투세 기본공제는 연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고 원천징수 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 1회 확정 신고한다. 손실 이월(과거 투자 손실을 올해 이익과 상계)공제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또한 ISA연 납입금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리고 수익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는 한편 해외 상장주식을 직접 살 수 있게 한다. 현재는 이 계좌로 국내에 상장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서만 해외 주식 매입이 가능하다.

또 부양가족이 100만원 이상의 금융 소득을 올려도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를 받도록 하고 금융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임 의원의 법안 발의는 이재명 대표의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여야 공식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금투세를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정부 시책에 부족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다.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면서 “ISA 제도, 소위 금융투자 소득에 비과세를 하는 자산관리 계좌를 대폭 확대해서 충분히 보완하고 난 다음에 금투세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금투세 보완 입법 추진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투세 폐지를 바라는 국민들은 해외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 국내 주식시장을 살리자는 것인데, 민주당 정책은 정반대로 국내 주식시장은 버리고 해외 주식을 편하게 사라는 말인가”라며 반문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 더 불안감이 퍼지기 전에 금투세를 폐지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