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유예, 폐지”…민주당 오는 24일 금투세 토론회는 교통정리?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당내에서 시행이냐, 유예냐, 폐지냐 등 이견을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금투세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시행론자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폐지 목소리에 일침을 놓는 발언을 해 주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 위의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투세를 폐지하면 과연 주가가 뛰어오를까? 부디 기득권자들의 궤변에 속지 말자”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거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몰아주어 저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큰 손들이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시장을 떠나 주가가 폭락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지, 세금을 면하려고 값이 오를 주식을 내다 파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해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금투세 폐지 말고도 윤석열 정권이 내세우는 것은 모두 거액 자산가들에게 세금 혜택을 몰아주려는 것뿐”이라며 “저들은 우리 주식시장의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고 둘러대지만 정작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가 없다”꼬집었다.
반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이소영 의원은 의원 개개인의 입장을 요청하면서 반전을 만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같은날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게 입장을 정리하고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며칠간 꽤 많은 우리 당 동료 의원들이 내게 전화를 줬다”면서 “어제는 최고위원 두 분이 전화했다. 한 분은 염려와 고뇌를, 한 분은 금투세를 시행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통과되고 공포까지 된 법률을 재고하고 방향을 바꾸기는 매우 어렵다. 진통과 논쟁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반전을 만들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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