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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은행권 대출 조이기에도 “정책대출 대상 축소는 없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9-09 16: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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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천욱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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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은행권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에 대한 압박에 유주택자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막거나, 대출 기간·금액 등을 줄이고 있는 여파가 디딤돌 등 정책상품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정책대출 금리를 시중금리 변동에 맞춰 조정할 수는 있지만, 대상을 축소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했기 때문이다.

박상우 국토교토부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디딤돌·버팀목·신생아 대출 등 정책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린 직접적 원인은 아니다”라면서 “정책대출 대상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책자금은 주택 수급이 불안할 것 같고, 전세사기 문제로 전셋집 구하기도 쉽지 않으니 이참에 집을 사자고 판단한 이들에게 유효한 수단을 줬던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청년층에게 집 살 수 있는 돈을 빌려주겠다고 한 약속, 아기를 낳으면 집을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약속은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이라면서 “약속된 대상을 줄이거나 정책 모기지의 목표를 건드리는 일은 가급적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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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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