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최근 국내 전체 금융업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횡령, 배임 등의 금융사고 규모가 매년 1000억원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약 6건은 은행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2024년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3건이었다. 발생금액은 6616억73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936억원(89건), 2019년 424억3900만원(60건), 2020년 281억5300만원(74건), 2021년 728억3200만원(60건), 2022년 1488억1500만원(60건), 2023년 1422억1600만원(62건)이다.

금융사고 종류별로 살펴보면, 업무상 배임이 2171억8900만원(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기 2022억7000만원(152건), 횡령 및 유용이 1962억600만원(216건), 도난 및 피탈이 8억4400만원(14건) 순이다.

업권별로는 은행 금융사고가 4097억500만원(264건)으로 가장 컸다. 이어, 증권 1113억3300만원(47건), 저축은행 647억6300만원(47건), 손해보험 458억1500만원(49건), 카드 229억6500만원(16건), 생명보험 70억9200만원(40건) 순이다.

은행 중에는 우리은행이 1421억1300만원(34.7%/30건)으로 금융사고 규모가 압도적으로 가장 컸다. 이어 국민은행(683억2000만원/36건), 경남은행(601억5800만원/6건) 순이다.

저축은행 중에는 예가람(87억7700만원/3건)이 금융사고 규모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KB(77억8300만원/1건), 푸른상호(69억5300만원/3건) 순이다.

손해보험업권에서 금융사고가 가장 큰 보험사는 하나손해보험(255억7500만원/5건)으로 전체 금융사고의 55.8%나 되며, 다음으로 서울보증(114억3300만원/3건), MG손해보험(24억9300만원/2건) 순이다.

생명보험사 중에는 삼성생명이 금융사고 규모가 16억9100만원(5건)으로 가장 컸다. 이어 미래에셋(15억7600만원/7건), 흥국생명(15억원/1건) 순이다.

증권업권에서는 삼성증권이 280억5200만원(6건)으로 금융사고 규모가 가장 컸다. 다음으로 하이투자(204억8700만원/4건), 신한투자(199억9700만원) 순이다.

카드사 중에는 롯데카드 금융사고 규모가 118억1100만원(3건)으로 가장 컸다. 이어, 우리카드(48억5500만원/3건), 신한카드(31억8000만원/4건) 순이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업권 전반에 걸친 천문학적 수준의 금융사고 발생은 임직원의 준법의식 취약과 내부통제 미작동에 따른 것으로 이는 금융 업권 신뢰도 저하뿐만 아니라 그 빈도와 피해 규모 증가 시, 불필요한 시장 불안이 발생 하여 우량기관 및 실물경제로의 리스크 전이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금융당국은 금융사고 관련 사고자뿐만 아니라 관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금융업권별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책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