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수리비 상승에 차보험 손해율↑…"부품가격 안정화 필요"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최근 차량수리비 상승이 자동차보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을 높이면서 보험료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부품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재고관리는 물론 과도한 수리 등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한 모럴해저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1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난해 1분기 이후 상승하고 있다. 올 1분기 79.6%에서 지난 5월 80%로 높아졌으며, 전기차 화재와 폭우로 하반기 손해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인배상 담보보다는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등 차량수리와 관련된 담보의 손해율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인배상 손해율은 지난해 4분기 76.3%를 기록하며 소폭 상승에 그친 반면,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손해율은 같은 기간 각각 85.1%, 85.5%로 비교적 크게 확대됐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의 차량수리 관련 담보의 손해율 상승은 사고 건당 손해액(사고심도) 증가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대물배상 사고심도는 전년 대비 매분기 2.8% 증가했으며, 사고빈도는 2분기와 4분기에 줄어 들었다. 자기차량손해 사고심도의 경우 지난해 3분기를 제외하고 전년 동기 대비 높아졌으며, 사고빈도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특히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건당 손해액의 대부분은 차량수리비인데, 차량수리비 구성요소 중 부품비 증가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차량수리비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와 관련 부품의 공급 측면 요인으로는 ▲국산 및 외산 차량의 고급화 및 대형화로 인한 차량 가격 상승 ▲부품의 단위 가격 상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배터리 등 부품비가 높은 전기 및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건당 손해액 증가세를 확대시키고 있는 요인이다.
부품 수요 측면에서 보면 ▲높은 교환 비율 ▲낮은 대체부품 사용률 등이 사고 건당 손해액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부품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차량부품 재고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천 연구위원은 "자동차관리법은 차량 제조사의 부품 의무공급기간을 8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에 따른 재고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차량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품 의무공급기간이 실제 부품 보유 및 재고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모듈화된 제품의 공급단위가 축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 감가상각에 의해 수리부품비를 책정하고, 특히 연식이 높은 차량을 중심으로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유인해야 한다고 천 연구위원은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한 자기부담금 설정 금액의 범위를 확대해 과도한 수리 등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면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실제 미국보험정보연구소는 "자기부담금을 200달러에서 500달러로 올릴 경우 보험료를 15~30% 줄일 수 있고 1000달러까지 확대 시 40% 이상 보험료 절약이 가능하다"고 분석하며, 자기부담금 확대를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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