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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은행권, 가계대출 조이기 물거품될까

강기훈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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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한국은행이 2021년 8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경기침체에 접어든 미국이 한 번에 0.5%포인트(p) 가량 금리를 내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가계부채가 불어남에 따라 은행들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다. 이달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진정세에 접어들었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은행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0.25%p 인하했다. 2021년 8월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작된 긴축 기조가 마무리된 것이다.

지난달 18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5.5%에서 5%로 0.5%p 가량 인하하는 '빅 컷(Big Cut)' 조치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경기침체 신호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자 미국이 서둘러 금리를 내렸고, 한은 역시 이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이 금리를 0.25%p 내리고, 은행권의 대출금리 하락 폭도 동일하다고 가정할 시 가계대출을 받은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3조원 줄어든다.

이어 차주 1인 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15만3천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한 모습이다. 금리인상을 비롯한 여러 수단을 통해 불어난 가계대출을 억제하려 노력해왔기 때문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7월과 8월 두 달 동안 무려 20회가 넘는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이달 들어서도 우대금리 축소, 금리인상을 통해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급증하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들어 진정세에 접어들었다. 10일 기준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573조8853억원으로 집계돼 전월 말 574조5764억원과 견줘 6911억원 줄었다. 8월에만 8조9155억원 늘었던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한은과 역행해 금리인상을 단행할 순 없는 노릇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금리인상 정책이 끝나는 즉시 가계대출 수요가 늘어 부채가 재차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은 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를 늘린다고 욕 먹고, 금리를 올리면 '이자장사'한다고 비판을 듣곤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기에 앞으로 은행권이 한두 번 추가로 금리를 올릴 순 있겠으나 한은이 피벗을 함에 따라 앞으로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강기훈 기자
kk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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