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은행 등의 파산 등으로 적법하게 예금자가 지급받아야 할 수령금 중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또 예금보험공사의 찾아주기 실적 역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예금보험공사 미수령금 규모 및 찾아주기 실적'을 살펴보면, 현재 2024년 8월말까지 예금자 미수령금은 39억원이었다. 찾아가지 않은 인원은 4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금자 미수령금 구성 중 개산지급금 정산금이 20억원(6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파산배당금 19억원(3만9000명)이다.

예금보험공사가 분류한 원인별 미수령금 현황을 살펴보면 사망자가 16억원(41%, 1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기타(실명번호 오류, 거주불명 등) 9억원(24%, 8000명), 법인 8억원(20%, 2000명), 소액 미청구 4억원(11%, 2만4000명), 해외거주 2억원(4%, 500명) 순이다.

미수령금 찾아주기 실적 역시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6년 예금자에게 찾아준 미수령금은 734억원(1만9800건)이었으나, 2019년 21억원(1800건), 2021년 20억원(2000건), 2023년 4억(1400건)으로 감소 중이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찾아준 미수령금이 3억원(700건)에 불과했다.

예금자 미수령금은 채무자회생법 및 공탁법에 근거 10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된다.

강민국 의원은 "미수령자의 70%가 1만원 미만 소액이며 41%는 사망자이기에 많은 시간과 제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미수령금이 발생하고 있다"며 "찾아주기 실적 역시 최근 들어 대폭 감소했다는 것은 예금보험공사의 지급 노력 부족 및 접근 방식의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미수령자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자체 미디어 보드 등을 활용한 홍보매체 다양화, 지급대행점을 확대하고 개발 중인 모바일에서 조회·신청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조속히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