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AI기본법, 대한민국 균형발전‧미래산업 견인 마중물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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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AI기본법, 대한민국 균형발전‧미래산업 견인 마중물 될 것”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2-27 08:21:46

오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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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인공지능(AI)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종 제정됐다.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AI산업 규제샌드박스 및 진흥 정책 밑바탕이 되는 내용들이 포함된 만큼, 향후 혁신 사업을 위한 토대 법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26일 국회 과방위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이하 AI 기본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한 AI기술이 사회 전 분야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 각국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AI 산업을 지원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 조 의원 분석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AI 육성 중요성을 인지해 AI 기본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조 의원은 AI 기본법을 제 1 호 법안으로 발의했으며 , 이번 22 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포함한 총 19 건의 AI 관련 법안을 병합심리해 통과시켰다.

조 의원은 정부가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AI 정의 , 윤리 원칙, 안전성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AI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번 AI 기본법 대안의 뼈대를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속 지역구인 광주광역시가 ‘AI 거점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그간 진행했던 AI 관련 사업을 중단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AI 집적단지 조성 지원 ▲AI 실증 기반 조성 등 내용을 법안에 포함했다. 또, AI 집적화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 지정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

한편, 광주광역시는 지난 2020년부터 총사업비 4265억원을 투입해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조성해 왔으며 , 국가 AI 데이터센터 등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핵심 기반시설도 구축했다 . 또, 오는 2029년까지 약 9000억원 규모 ‘인공지능 실증 밸리 확산사업’ 을 추진해 AI 2단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

조 의원은 “AI 기본법이 광주를 AI 거점도시로 성장시키는 발판이 되고, 광주 AI 발전이 곧 대한민국 전체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