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국내 전체 범죄 건수는 세월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지만, 사이버 범죄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 투자 사기나 주식거래 투자를 빙자한 사기 등이 새롭게 사이버 사기에 포함되면서 사이버 범죄 빈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찰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들과 핫라인을 통해 가상자산 지급 정지, 가상자산 지갑 개설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함께하고 있다.

31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2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ISCR2022)'에서는 경찰청 이병귀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이 '한국 경찰의 사이버 범죄 대응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사이버 범죄는 ▲해킹,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정보통신망을 범죄 대상으로 삼는 유형 ▲사이버사기, 사이버금융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형 ▲불법콘텐츠로, 사이버도박, 사이버명예훼손 등 콘텐츠 자체가 불법인 범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과장 발표에 따르면 국내 전체 범죄 건수는 2017년 166만건에서 2021년 143만건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사이버 범죄는 같은 기간 13만건에서 21만건으로 65.3% 증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쇼핑몰이나 게임, 이메일 스캠 등 사이버 사기로 분류되는 유형 발생 건수가 지난 동기 대비 11.8% 증가했다. 이 중 기타 유형이 65.6%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내 경찰은 가상자산 투자 사기나 주식거래 투자를 빙자한 사기 등이 기타 유형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사이버 사기 범죄 수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장은 "사이버는 익명화가 아주 잘되는 특징이 있다, 최근에는 여러 범죄가 다양한 사이버 공간과 결합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이 우리나라에서는 자금세탁에서 주요한 수단이 되면서 가상자산을 범죄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최근 눈에 띈다. 이러한 범죄 유형에 대한 사용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라고 짚었다

◆다양한 사이버 범죄 유형, 무엇이 있을까?

이 과장은 사이버 도박 등 불법 콘텐츠 범죄 심각성도 지적했다. 이 과장은 "해외에 거주지를 옮긴 사이버 도박 범죄자들이 국내인을 상대로 한 행위가 많이 적발 되고 있다"라며 "예컨대 스포츠 토토다. 전세계 경기를 대상으로 베팅할 수 있어 인기가 많고 향후 지속해서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줄어들었던 경마와 경륜, 경정 등이 재개되면서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구 국가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근에 사이버를 통해 콘텐츠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나, 명예훼손 등 범죄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국내는 사이버 명예훼손을 아주 중한 범죄로 처리하고 있다"라며 "사이버를 통해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강한 입법례를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 이 과장은 또 메타버스 내 성범죄나 유튜브 기반 도박 등도 새롭게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 유형이라고 전했다.

이 과장은 "국내에서는 사이버 범죄를 막기 위해 사이버 사기, 사이버 금융, 사이버 도박, 사이버 성폭력 등을 따로 기간을 정해놓고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라며 "또 사이버 범죄 유형에 따라 수사과 등 범죄 전담조직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범죄 플랫폼이 다양해지는 만큼, 국제 수사기관과 공조도 신경 쓰고 있는 분야"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