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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산업 성장·이용자 이익확대…두 마리 토끼 잡아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2-15 17: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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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이 꾸려지게 된다.

특히, 물가안정 정책의 중심에 서있는 기획재정부가 연일 통신비 인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TF팀의 활동은 더욱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5일 통신요금과 관련해 다시 한 번 통신요금 인가제도를 거론하고 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이 과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금인가제도에 이어 마케팅 비용을 낮추고 요금인하 여력이 있는지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물가안정을 위해 긴급 구성되는 TF팀은 요금구조, 요금인가제도 등의 검토를 통해 통신비 인하 가능성을 전방위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정책 강화될까=방통위는 조만간 통신정책국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요금인가제, 마케팅비용, 통신비 원가구조 등 통신비 인하와 관련 있는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시적인 물가안정 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결과물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마케팅 비용의 경우 방통위 출범 이후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부분이다. 지난해 매출액의 22%, 올해는 20% 이상을 마케팅비로 집행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 역시 기회가 있을때마다 "마케팅비용 경쟁을 자제하고 서비스, 요금경쟁을 해야 한다"며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스마트폰 시장 경쟁이 과열되면서 대부분 통신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했다. 올해 역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이드라인 준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통신비 인하 이슈와 맞물려 방통위의 마케팅비 제한 정책은 보다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민간기업 영업전략에 정부가 왜?…편법만 성행할수도=하지만 물가안정 정책과 맞물려 지나치게 민간기업의 마케팅 정책에 지나치게 정부가 개입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매년 한국의 이동통신비 적정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방통위는 지난해 말 우리의 통화량 및 이용패턴에 맞는 국제요금비교 기준인 '코리아인덱스'를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OECD 11개국가 중 전반적으로 요금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케팅비용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저렴한 휴대폰이 40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이통사들의 마케팅비 지원 없이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매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 단말기 보조금이 줄어들 경우 소비자들은 단말기 구매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낮춘다는 정책적 실효성 측면에서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고가이기 때문에 그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스마트폰의 경우 단말기 보조금보다는 요금제 통한 마케팅이 이뤄지기 때문에 마케팅비 제한 정책은 '조삼모사'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도 있다.

◆시장 자율경쟁 구조 확립, 차세대 서비스 박차 가해야=방통위가 이미 대통령의 통신료 20% 인하 공약이 달성됐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또다시 인위적인 요금인하 압력은 통신사에게는 큰 부담이다. 무엇보다 최근 스마트폰 열풍으로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신사들이 차세대 서비스 준비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신시장 특성상 새로운 기술, 서비스가 출시되면 동시에 이용자 이익이 확대되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통신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담당하는 KISDI는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장점유율 위준의 단순비교에서 탈피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고착화된 이동통신 구조를 깨뜨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인 신규사업자 등장과 관련한 정책강화도 필요하다. MVNO와 관련한 법제도 마련에만 수년간 시간을 끌다가 시장은 가입자율 100%를 넘긴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신규 통신사업자 등장은 오리무중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사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고착화된 시장 구조를 깨뜨리는 노력도 필요하다. 통신사들과 관련 산업의 지속성장과 이용자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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