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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셧다운 해법은 없나”…우울한 게임업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3-28 18: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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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3,4월은 게임업계 전통적인 비수기다. 여기에 셧다운 제도와 기금 원천징수 문제가 겹쳐 지금 게임업계는 대단히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현재 셧다운 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의 차관 선에서 일정 수준 논의가 돼 있는 상태다. 오는 29일 두 부처의 실장급 인사가 만나 논의를 진행한다. 그러나 큰 기대는 할 수 없는 상황. 여성부의 입장이 워낙 강경하기 때문이다.

이에 문화부는 진흥이 먼저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업계의 자율 규제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 만약 업계의 자율적인 정책이 미진하다면, 그에 따라 법적 규제를 취하겠다는 설명이다. 게임산업을 규제하는 법안은 게임법에 담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최근에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정선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중독예방치료 관련 기금 도입을 위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언론의 도마에 올랐다.

게임업체 연간 매출액의 1%를 징수하겠다는 법안에 게임업계는 할 말을 잃은 모습이다. 기금의 규모가 무려 2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2011년 여성부 예산 2194억원에 준하는 액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여성부가 예산 확보를 위해 본색을 드러냈다며 입법안을 정치 논리로 해석하기도 한다.

지난 21일 여성부는 기금조성에 대한 기업의 참여여부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해명했으나, 아직도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 자율적으로 기금을 조성할 생각이라면, 애초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해 여성부 청소년보호과는 “국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여성부의 해명대로 업체의 자율적인 기금참여가 확실하냐는 질문에도 같은 답변만 반복하더니 결국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했다.

지금 업계는 분을 삭이고 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셧다운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셧다운이 시행될 경우, 온라인은 물론 모바일, 콘솔업계에 영향이 미치기에 사안이 중대하다.

하지만 셧다운의 해법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에 문화부도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국내 게임산업은 역사상 가장 극적인 시기를 맞고 있다.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두 부처가 어떤 절충안을 내놓을 것인지 게임산업의 모든 이목이 쏠려있다.

<이대호 기자>ldhdd@ddali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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