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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KT·LGU+ 요금 인하…방통위 영이 안선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7-07 10: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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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SK텔레콤이 지난 달 초 기본료 월 1000원 인하 등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한지 한 달이 넘었지만 KT와 LG유플러스의 요금인하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SK텔레콤이 요금을 내리면 후발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가 당연히 비슷한 수준에서 동참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SKT의 요금인하가 독자적인 경영전략에 의해 시행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KT와 LG유플러스 역시 SKT 수준의 요금인하를 시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역시 지난달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T와 LG유플러스가 조만간 기본료 인하를 포함한 요금인하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의 발표시기가 늦어지면서 후발사업자의 기본료 인하는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KT의 경우 지난달 일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기본료 인하효과는 1.8%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방통위 역시 최근 민주당 문방위 의원들의 기본료 인하 질의에 대해 "인위적인 요금인하는 법적으로 어려워 KT와 LG유플러스에게 투자활력을 잃지 않는 선에서 서민 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이통요금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기본료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방통위 답변에 민주당은 "기본료 인하가 사라졌다"며 "KT와 LG유플러스의 요금인하 유도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요금인하는 '인가'와는 무관한 만큼,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KT와 LG유플러스의 요금인하 발표가 늦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에 대한 레임덕이 나타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인 최 위원장의 업계 장악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KT와 LG유플러스 역시 결국, SKT의 기본료 1000원 인하와 비슷한 수준에서 인하안을 발표하겠지만 적용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식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SKT가 1초당 과금제를 도입할 때도 KT와 LG유플러스는 끝까지 반대하다가 결국은 동참한 바 있다. 하지만 시행시기는 SKT에 비해 9개월이나 늦었다.

KT 관계자는 "기본료 1000원 인하가 전체 요금인하 차원에서 효과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기본료 인하를 완전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며 "아직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결정하지 못했지만 이달 중으로는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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