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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신비 인하 ‘용두사미’…LG U+ 탓?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6-30 13: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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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기자
- 방통위 홍성규 부위윈장, “LG U+ 적자 때문에 요금 인하 고민했다”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비 인하 규모 책정에 LG유플러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발언이 나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3위 통신사업자의 생존을 위해 전체 이동통신 사용자가 부담을 나눠지게된 모양새 때문이다.

30일 방통위 홍성규 부위원장은 서울 광화문 세종홀에서 열린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상용서비스 기념 행사’에서 “방통위가 지난 번 요금 인하를 추진하면서 제일 고민됐던 것이 요금을 내리면 LG유플러스가 적자가 된다는 것이었다”라며 “LTE가 잘 되면 이제 요금을 과감하게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도 지난 14일 국회에서 “인하하려고 나름 노력했지만 통신사들이 계속된 투자를 해야 하는데 무조건 소비자 수준으로 인하하려면 어려움이 있다”며 특정 업체에 대한 고려를 시사한 바 있다.

사실상 LG유플러스의 손실 규모에 맞춰 요금 인하 계획을 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달 초 SK텔레콤은 기본료 1000원 인하, 무료 문자 50건 제공, 모듈형 요금제 도입, 선불요금 인하, 결합상품 혜택 확대 등 연간 7480억원 규모의 요금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5월말 기준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가입자는 모두 914만9138명. 기본료를 1000원 내리면 매달 91억49138만8000원의 매출 및 영업이익이 감소한다. 분기당 274억4741만4000원 연간 1097억8965만6000원이다. LG유플러스는 작년 8조6008억원의 매출액과 666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작년 영업이익의 16.5%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셈이다. LG유플러스는 아직 요금 인하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

한편 이에 따라 방통위가 지난 2009년 12월 LG유플러스 합병 승인 당시 폐기를 선언했던 ‘유효경쟁정책’이 다시 주요 정책 결정의 전제 조건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여겨진다.

유효경쟁은 LG유플러스가 독자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발 사업자에게 불이익 등을 줘 후발 사업자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방통위는 지난 22일 통신 3사가 경합하던 2.1GHz 주파수 경매도 LG유플러스만 단독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최저가격을 부여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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