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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경매 17일 시작…1.8GHz 주인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8-11 14: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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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운명의 주파수 경매가 이달 17일 시작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할당공고사항 부합여부, 무선국 개설 및 사업허가 결격사유 해당여부 등에 대한 적격심사를 한 결과 모두 적격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할당신청 접수 마감결과, LG유플러스는 2.1GHz 대역에 KT와 SK텔레콤은 800MHz와 1.8GHz 대역에 할당을 신청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달 17일 이통3사를 대상으로 경매를 시작한다. 경매방식은 다중오름입찰로 특정 대역에서 경매가 진행될 경우 한 사업자가 남을 때까지 진행된다.

예를 들어 SK텔레콤과 KT가 동시에 경매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1.8GHz 대역의 경우 한 사업자가 800MHz로 갈아타거나, 포기할때까지 라운드가 진행되는 구조다. 하지만 A사가 1.8GHz에 B사가 800MHz에 입찰하게 되면 자동으로 경매는 종료된다.

라운드는 경매가 종료될때까지 진행되며 입찰가격 최소 상승폭은 최저 경쟁가격의 1%다. 최저 경쟁가격은 800MHz의 경우 2610억원, 1.8GHz 및 2.1GHz 대역은 각각 4455억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1.8GHz 대역 확보를 놓고 SKT와 KT가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경매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에 방통위가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주파수 할당계획을 수립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SKT, KT 모두 1.8GHz 대역에서의 과열경쟁을 우려하고 있으며 최근 민주당 소속 문방위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경매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방통위는 최근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연내 수립했지만 700MHz, 2.1GHz, 2.6GHz 등의 대역이 통신, 방송 등 어느 분야에 쓰일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아 통신사들은 주파수 전략을 세우는데 고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남석 방통위 전파기획관은 "사업자가 요구하면 정부는 최대한 공급하는 것이 임무"라며 "사업자들이 급하다고 해서 하는 것인데 경매시기를 늦춘다고 다른 대안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 기획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표준동향 등을 고려해 장단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주파수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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