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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공개…비용분담·m-VoIP는 여전히 논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12-05 19: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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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망중립성과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이용자 및 인터넷 업체들의 권리 및 사업기회를 지키는 차원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대전제가 마련됐다. 또한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사들의 권한을 인정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스마트폰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나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MIM)과 같은 세부상황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는 5일 은행회관서 '망중립성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큰 틀에서 개방과 차별금지라는 측면에서는 망중립성의 원칙을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사업자의 무임승차, m-VoIP, 비통신사의 비용 분담 등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많아 보인다.

◆망중립성 원칙 최대한 존중…트래픽 관리도 인정=이번 가이드라인은 차별금지라는 망중립성의 중요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차단금지, 불합리한 차별 금지 조항을 넣어 인터넷의 개방성을 강조했다.

한편으로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트래픽 폭증과 관련해 인터넷 트래픽 관리가 투명하게 이뤄질 경우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부분은 인정하기로 했다.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범위, 조건, 절차 및 합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방통위가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또한 최선형 인터넷 품질이 적정수준 이하로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었다. 관리형 서비스란 전송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시행에 필요한 조치 m-VoIP 등 새로운 서비스 확산에 대한 정책방향의 논의, 새로운 시장질서 모색 등을 위해 별도의 정책자문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창희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많은 내용이 보강돼야 하겟지만 망중립성과 관련해 중요한 단초를 마련했다"며 "자율적인 준수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지만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실린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m-VoIP…이통사-CP 여전히 갈등=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통신사와 비통신사(포털, 제조사 등)간 분쟁의 씨앗은 남아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m-VoIP 허용 여부다. 현재는 특정 요금제 이상 사용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m-VoIP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어졌다.

정태철 SK텔레콤 실장은 "m-VoIP, MIM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통신사 보다 많은 가입자를 갖고 있다"며 "공정경쟁이 중요하다면 이들 신규 가입자와 기존 통신사간 경쟁조건이 과연 공정한 조건인지를 먼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통신사는 망투자, 관리, 업그레이드 비용을 부담하는 환경에서 서비스, 경쟁을 하는데 콘텐츠 사업자는 비용책임으로부터 자유로와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공정경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종호 NHN 이사는 "특정 서비스 차단을 위해 망을 관리할 경우 망중립성과는 별개로 정치적 이슈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선 다음 이사도 "무임승차론의 관점에서 논의를 할 경우 (망중립성은) 진전이 없을 것"이라며 "원칙만 천명해 놓고 구체적인 실천근거로 작용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반감된다"고 말했다.

◆비용 분담, 통신사-CP 견해 팽팽=비용 분담 역시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불구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큰 숙제다.

통신사들은 비용은 늘고 수익이 줄어드는 만큼, 망트래픽 부하를 유발하는 사업자들은 네트워크 비용을 더 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콘텐츠 사업자(CP)들은 통신사들의 실적이 오히려 개선됐다며 실제 비용이 늘어났는지를 따져보자고 맞섰다.

김효실 KT 상무는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1인당 트래픽이 가장 높은 나라"라며 "여기에 스카이프, 카카오톡 등의 서비스로 통신사의 영역이 잠식당하고 있어 투자부담은 늘고 수익성은 악화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상무는 이어 "앞으로 유무선 네트워크 비용이 수익을 초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네트워크 비용의 공정한 분담이 있어야 성장이 선순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종호 NHN 이사는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상황이 과연 포괄적인 망관리를 필요로 하는지 의문"이라며 "통신사들의 수익성은 매년 개선되고 있는데 투자비가 부족하다면 왜 그런지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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