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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디지털전환 총력”…방통위, 2012년 업무보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12-29 08: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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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성공적인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비롯해 안전한 사이버 환경 구축, 신산업 및 벤처 활성화를 중점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2년 업무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방통위 보고는 ‘스마트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방송통신 핵심과제’에 대한 발표에 이어 ‘본격적인 스마트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공무원과 업계 전문가간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방통위는 1년 남은 아날로그 방송의 성공적인 디지털전환, 1인 창조 기업 등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또한 올해 유독 잦았던 보안침해 사고 대응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 저장 등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12월31일 아날로그 방송 종료=먼저 방통위는 아날로그 방송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소득수준을 고려해 계층별 맞춤 지원은 물론, 지상파 방송보조국의 디지털화, 소출력 중계기 구축 등 수신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아날로그 방송 직접 수신가구를 대상으로 매일 자막고지방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보급률 98% 이상 지역부터 가상종료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콜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지원센터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주민번호 수집·이용 단계적 금지=방통위는 올해 대형 보안침해 사고로 인한 주민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상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제한·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추진하기로 했다. 2014년에는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경우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본인확인제도 역시 인터넷 환경변화 및 기술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동안 트위터, 페이스북 등 해외 SNS가 급속하게 확산으로 소통환경이 변화한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해킹사고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악성코드 사전 점검체계 강화, 대응설비 증설 등을 추진하고 기업의 정보보호 체질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시행키로 했다.

◆신규 일자리 1만개 창출=방통위는 향후 LTE 전국망 구축, 모바일 앱 시장 성장, 스마트 기기 확산 등으로 1인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약 1만3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방통위는 고용확대를 위해 1인 기업 등 창업지원, 모바일 앱 개발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창의적 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창업 지원을 위해 멘토링 및 인큐베이팅을 제공하는 ‘K-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5개 광역권별 모바일 앱 개발지원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방통위는 유망벤처에 Korea IT Fund 등을 통해 기술 및 인프라, 자금지원도 시행하기로 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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